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작년 말 대비 1.3% 증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0년 말에 비해 1.3% 증가한 256.7㎢(2억5674만㎡)으로 나타났다.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을 차지하며, 공시지가로는 31조6906억원어치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며, 토지보유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2020년 말 31조4962억원에 비해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증가율은 지난 2014~2015년 6~9%대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해 현재까지 3%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와 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외국 정부와 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66.7%로 가장 많고, 공장용 22.8%, 레저용(골프장, 콘도, 호텔, 카지노) 4.6%, 주거용 4.2%, 상업용 1.6% 순이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