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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관내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9,300건을 넘어섰으며, 안산시에서도 570건 이상이 피해 사례로 인정된 가운데 이번 제도 시행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로,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금은 경매 공매 배당금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회수하고 다른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약 2,333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333만 원가량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ㆍ공매가 완료됐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경매ㆍ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매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최소보장제의 지원 대상과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누리집(www.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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