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을 전북인으로 만들어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형 모델’ 만들 것

지역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역시 지난 9월 5일 법무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된 뒤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사진=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이 사업은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다.

이주민 지역 정착, 발 빠르게!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해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등 3개 시를 선정했다. 또한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공모사업에 대비했다.

전라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과 대학, 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재를 지역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스마트팜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취업처를 연계하고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전라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할 것에 대비해 이들이 지역민과 함께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를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며,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장이 이민 비자 추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이민 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전라북도지사가 인구의 10%인 약 18만 2천명의 외국인에 대한 비자 추천 권한을 갖게 돼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정주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실현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제안은 외국인 이민 비자의 권한을 지역의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