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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적으로 받는다. 난방이 되지 않거나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계절근로자 본인이나 숙소 기준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신고할 수 있다. 페이스북 ‘Migrant Rights’ 계정에 메시지(DM)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개 언어로 국내 생활과 비자·체류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적합한 숙소-비닐하우스, 주거용으로 개조하지 않은 컨테이너·창고 ▲필수시설 부족-화장실·샤워실·취사시설·냉난방시설이 없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안전기준 미달-단열·환기가 불량하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부족한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한 숙소에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거나 남녀가 같은 방을 쓰는 경우, 작업장과 숙소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숙소비 공제-임금의 15%를 넘는 숙소비를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급여에서 숙소비를 빼는 경우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반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개선 명령, 벌점 부과,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신고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이주민 네트워크와 지원단체,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또한,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및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 지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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