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탕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고 최근 폭우로 인해 서민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생활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다음과 같다.<사진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2년 이상 임차료를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체납 임차료와 관리비 일부를 9월에 지원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7년 이상 내지 못한 취약계층 14만5000가구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를 아예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번 폭우로 이재민이 된 가구에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대출 금리 동결 

정부는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등의 금리를 올해 말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 연 1.8~2%인 버팀목 대출금리, 2.15~3%인 디딤돌 대출금리를 연내 동결한다. 현재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6%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추석 차량이 몰리는 9월 9~11일 전국 고속도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