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구금되어 강제퇴거를 앞둔 외국인의 구제 수단

<질문> 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체포되어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되었습니다. 이제 곧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과 대화하는 정부 관계자. 법무부>

하지만 저는 한국에 모든 생활기반이 있고 모국에 돌아가면 일자리가 없어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강제출국당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답변>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한 ‘이의신청’과 ‘보호의 일시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보호의 일시해제신청 : 많은 외국인이 강제출국 전에 보호의 일시해제신청을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변호사 등 법정대리인 포함)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여러 사정, 해제요청 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피보호자는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보증금 납부 능력 소명자료 ▲신원보증서(국내 주소가 있는 국민 또는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일시해제 사유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이 서류를 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를 일시해제합니다.

보호일시 해제 사유로는 건강, 소송, 거주지 임대차계약, 체불임금, 기타 인도적 차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기간의 정도, 불법취업 내지 형사처벌 이력여부, 국내에서 가족, 친족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 존재, 입국 경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호해제 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등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의 일시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구금상태에서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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