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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도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쳐>
해외에는 전세라는 임대 개념이 없지만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34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전문신문 헤럴드경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프로그램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가진 거의 전재산을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사고금액은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2019년 전체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HUG와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에 접수된 사고를 포함하면 사고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 보자.
<가입조건>
▶보증대상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 기간
-신규 전세계약 : 잔급 지급 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자(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외국국적동포 : 임차목적(집)에 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주채무자 :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보증금액 및 한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을 초과할 수 없음(선순위 채권 여부 따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조건>
▶공통사항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기타 조건 있음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입 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은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사회배려계층 할인 : 조건 충족 시 40% ~60% 할인(중복할인 없음)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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