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외국인주민의 계좌 개설을 거부해요

<질문> 저는 D-4 어학연수 비자를 가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오전에 받은 뒤 은행계좌를 만들려고 7개의 시중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저의 은행계좌 개설을 거부했습니다. <사진은 외국인주민이 이동식 은행차량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어떤 은행은 ‘외국인들한테 은행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은행은 ‘어학연수하는 학교에서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태원에 외국 은행이 있으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은행도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현직 은행 지점장의 조언> 은행에서 외국인주민의 계좌개설을 거부했다면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소유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불법송금이나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국인 소유 계좌보다 외국인 계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사고계좌가 자주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둘째,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은행도 고객에게 계좌를 만들어 주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걸 업무원가라고 하는데 외국인 계좌의 경우 내국인 보다 업무원가만 높을 뿐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면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는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은행들이 이 점을 의심한 것입니다. 질문한 분은 별 생각 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계좌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만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은 대학교와 계약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전북은행 수원외국인금융센터’는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열린 마음으로 통장 개설과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31-223-7284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