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 3,196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 기사와 관련 없음>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당, 안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315명, 중학생 605명, 초등학생은 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1,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22명, 인천 282명, 경남 219명, 충남 205명 순이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전까지만 해도 중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이 거부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적 생성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부 학교는 아직도 이 아이들의 편입학을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학생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채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학교생활 중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수학여행 등에서 배제되는 등 고통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낸다.

정부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단속 및 강제출국 절차를 미루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단속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도 불안요소다.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한 현실은 미등록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사실상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학생들을 모국으로 강제출국 시킨다면 모국언어를 하지 못해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