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60만원 지급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진=뉴스1>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해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해요. 대략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돼요.

또한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해 지급해요.

아울러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며, 역시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해요.

한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또 있어요.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에요.

또한 저소득 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해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약 20만원이 돼요.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을 외국인주민 전체로 확대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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