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허가 받지 않은 유학생의 임금체불 상담

<질문> 저는 알바를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사장님(고용주)이 월급을 안 줘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신고하면 나중에 비자를 변경할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진은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들. 기사와 관련 없음. 수원시청>

<답변>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유학생이든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용주를 신고를 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먼저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취업했다면 ①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상관 없이 1차 적발시 30일 이내 출국명령 ②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 후 구직(D-10)비자 자격변경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가지 고려할 것은 유학생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주를 노동부에 신고해도 노동부가 유학생의 불법 취업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법무부에 유학생의 불법 취업을 신고해야 유학생이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악용하고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해당 유학생의 경우 법무부에 불법 취업 사실이 신고되면 약 70~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 후 D-10 구직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용한 Ti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이 이주민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임금체불 문제를 의뢰하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노동부 신고 전에 해당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학생이 법무부에 신고돼 벌금을 부과받게 되면 고용주 역시 불법고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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