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생리용품 예산 19억 감액...지원 공백 우려 면밀히 살필 것 주문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19억 원 감액의 타당성과 지원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년도 신청 인원과 집행실적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높은 집행률을 보인 만큼, 현재 지급률만으로 연간 수요를 판단해 감액 규모를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해 신청 인원과 집행률을 고려하면 19억 원 감액으로 인해 지원받아야 할 청소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년도 집행실적과 올해 신청 추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감액 규모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실제 수요를 면밀히 확인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과 향후 신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액 규모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이기도 한 전 의원은 경기도청의 홍보예산 감액과 관련해 현장 파급효과까지 살필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 홍보비를 줄이면 그에 따른 요구가 의회로 이어지고, 의회에서 줄이면 다시 도정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며 “한쪽의 예산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홍보예산 구조와 현장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정 홍보예산 조정의 여파가 의회와 현장 실무진에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도정이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언론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무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