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업무 통합 관리할 ‘이민청’ 올해 설치될까?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신임을 얻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17일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설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진=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하는 한동훈 장관. 법무부> 이에 따라 10년 넘게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 설치가 정말로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주다문화 관련 학계, 기관, 시민단체 등 대다수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설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노동부, 이주배경 자녀 교육은 교육부, 그 외 행정자치부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이처럼 각 부서에 흩어진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의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이 미미해 이민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민청 설치가 실현되면 외국인주민도 여러 곳을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 지고 보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는 2020년 기준 214만6749명에 이른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 외국인주민은 총 인구 대비로는 4.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