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담당자가 서류는 보지도 않고 비자 신청을 거절했어요

<질문> 저는 D-2 유학 비자를 가진 석사 학위 소지 유학생입니다. 저의 어머니를 F-1 비자로 한국에 초청하고 싶어 근처 출입국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의 서류는 보지도 않고 “더 이상 F-1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불법 이주민들이 많아 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345 외국인콜센터나 다른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 보면 그런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관할 지역이 아니니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아서 F-1 비자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실제 그런 이유로 질문한 분의 비자 신청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질문한 분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었을 때 담당자는 질문한 분의 체류 상태와 나이, 결혼 유무 등 여러 가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F-1 비자를 거절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질문한 분이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20대 초반이라면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었고 결혼해서 가족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왜 굳이 어머니까지 한국에 모셔오려고 하는지 출입국 담당자는 의심할 것입니다. 이전에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질문한 분이 살던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도 비자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출입국 담당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확인하고 질문한 분의 비자를 거절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다만, 질문한 분이 판단하기에 서류를 접수도 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 등을 통해 비자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행정사 등의 서류를 검토도 하지 않고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이 답변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의 개별적인 의견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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