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 6만 8911명으로 역대 최대 배정

한국 정부 올해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인력을 대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인력 등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사진=괴산군>

MOU 방식 외국인력 공급 확대 추세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0곳에서 134곳으로 늘리고, 배정인원도 6만 891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크게 확대해요.

특히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현재 일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경우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약 2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2027년까지 30곳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할 계획이에요.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 초청은 어려워

현재 결혼이민자의 모국 가족이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오려면 결혼이민자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자신이 잘 아는 농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농가가 없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가족을 데려올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일부 결혼이민자는 모국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계절근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모국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은 결혼이민자의 간절함은 내국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해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모국 가족을 초청해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안된다”며 “할 수 없이 브로커에게 거액의 보증금과 수수료를 주었지만 사기만 당했다. 제발 우리도 모국 가족을 근로자로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법무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모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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