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빌라 전세사기의 주역, 빌라왕의 정체를 파헤쳐 봤어요! 🤒😥😒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혹시 요즘 한국 뉴스에서 ‘빌라왕’ 얘기가 나오는 것 들어봤나요?<사진=연합뉴스> ‘빌라왕’은 보통 수십에서 수백 채 빌라의 소유자가 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작년 10월, 빌라 1139채를 가지고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깡통 전세’ 사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친 제2, 제3의 빌라왕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헐~~😥

빌라왕은 어떻게 돈 없이 빌라를 소유하나요?

먼저 빌라왕들이 빌라를 소유하게 된 사실부터가 기가 막혀요. 전국의 많은 건축업자들이 빌라를 지어서 팔고 있는데 대부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요.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시세보다 비싼 빌라를 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의 소유권을 받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 한 채에 1천만~3천만원을 줄테니 너가 소유권 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빌라왕은 빌라 10채의 소유권만 넘겨받아도 1억~3억원의 수익을 거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왜 비싼 전세보증금을 내나요?

이렇게 빌라왕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고 빌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건축업자들이 해당 빌라의 전세입자를 미리 찾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대략 2억원 짜리 빌라라면 2억 5천만원에 전세보증금을 낼 세입자를 찾은 뒤 전세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다시 빌라왕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냐구요? 먼저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아서 시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시세가 파악된다고 해도 새 집이라 더 비쌀 것이라는 추정과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건축업자들의 설득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세 사기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나요?

최근 빌라왕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 보다 집값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빌라왕들이 “난 모른다.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거나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 사건 때문에 한국의 전세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보증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가입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사망하면 돈을 못 받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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