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지역, 역차별 딛고 첨단 산업클러스터 끌어안을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은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진=파파야스토리>

모든 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북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와 성남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가 파주시와 연천군 등 북한과 접경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도하고 경기북도를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욱 도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분산 배치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적극적인 경기 북부 발전 옹호론자인 이용욱 도의원을 지난 2월 13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만났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역차별 때문인가?

“그렇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왜 수도권의 과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접경 지역인 파주와 연천 등에도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 그 결과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무려 4.6배나 벌어지게 됐다. 경기도 남부 지역이 46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북부 지역은 100만원 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파주시와 같은 북부의 접경 도시가 군사적 위협을 방어하는 동안 남부 지역이 발전한 것이다.”

-그럼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복안이 있나?

“경기 남부에서 첨단 산업이 육성될 때 북부 지역에서는 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이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도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분산 배치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산업과 인구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주요 산업클러스터를 북부로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클러스터 분산 배치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것이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경기 북부에서도 빅3 산업인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핵심산업 거점도시가 육성되어야 한다.”

-경기도를 분도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먼저 지정받은 뒤 분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저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됐고 강원도가 올해 특별자치도가 된다. 이 두 곳에 지원되는 예산만 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특별자치도를 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다. 먼저 분도를 하고 이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선분도 후특별자치도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김 지사의 분도 노력은 진심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분도를 위한 TF를 만들어 실무에 착수했고 경기도의회도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분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본다. 이제 우리 경기도민의 분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북부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산업단지를 통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 이미 계획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분도에 대한 밑거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경기도의 분도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많지만, 분도 후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대등한 관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씨티)를 구성하여 상생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북부 지역 발전에 초점을 두고 2023년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해 다시 한번 분도론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선뜻 실천하지 못했던 경기도의 분도 노력이 이용욱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의 노력으로 현실화될지 기대를 모은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