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6만명 이상 들어올 E-9 근로자, 한국 정주를 준비하라!

2024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E-9 비자)이 한국에 올 것으로 전망돼요. <사진은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파주시가족센터>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 방안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2024년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전과 달리 한국에서 10년 이상 오래 일하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진 만큼 미리 계획을 세우고 비자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어요.

외국인, 단순 거주에서 정주로!

한국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 ‘거주’에서 ‘정주’, ‘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4년 10개월을 일하면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입국할 수 있었어요. 5년 이상 연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 등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요.

앞으로는 E-9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장기근속 특례’를 인정해 이런 출국 및 재입국 절차를 면제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E-9 근로자가 5년 뒤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점수제 숙련인력(E-7-4) 비자 혹은 지역특화(F-2-R) 비자를 받은 뒤 나중에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좋아요. 

E-7-4 비자 받고 장기 거주

E-9 근로자가 더 나은 비자로 가는 대표적인 방법은 E-7-4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올해 E-7-4 비자에 할당된 쿼터는 35,000명이나 돼요.

E-7-4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을 초청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올해 새롭게 마련된 ‘K-point E74’ 제도에 따르면 E-7-4 비자를 취득하려면 ①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②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을 받으며 ③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고 ④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의 점수(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등)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어와 기업의 추천이에요. 한국어는 토픽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어능력 미달로 E-7-4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기업의 추천을 받으려면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F-2-R 비자 받고 영주권 신청

E-7-4 비자 외에도 E-9 근로자는 ‘지역특화 비자’(F-2-R)를 취득할 수 있어요. 솔직히 E-7-4 비자 보다 더 좋은 비자가 지역특화 비자예요. 그만큼 받기도 어렵지요.

지역특화 비자는 한국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 일할 외국인을 뽑는 제도예요. 가족과 함께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지역특화 비자’를 받으면 가족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법무부는 지역특화 비자의 세부 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에요. 올해 28개 지역, 1500명이던 인력 쿼터도 내년에는 3,000명 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요.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특히 유리해요.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E-9 근로자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제도가 바뀐 만큼 직장을 다니며 동시에 야간 대학교를 다니는 것도 검토해 볼만해요. 

지역특화 비자 제도는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거주’에서 ‘영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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