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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사진은 모의투표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영천시선관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대통령선거’라는 자료를 내고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다문화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만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일정과 한국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
선거 일정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국민은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사전투표는 3월 4~5일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9일 선거일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운 국민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전산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9일 투표일 당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3월 9일 선거일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후 6시~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할 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 역사
한국은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국민 누구에게나 개표절차를 공개한다.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사람,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개표참관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개표 과정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이 선거 및 개표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역사가 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3.15부정선거다. 1960년 자유당 정권은 12년간의 지속된 장기 집권체제를 연장하기 위해 후보들의 등록을 폭력으로 방해하거나 공무원을 총동원해 유권자를 협박하고 투표권을 강탈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마산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일어났고 이어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참여한 4.19혁명이 발생해 자유당 정권이 붕괴했다.
이후에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서도 공무원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그 중에는 국민이 투표한 선거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는 이중투표, 대리 투표, 공개 투표 등의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알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정권에 거세게 저항했다. 정권은 이를 억압하기 위해 총칼을 휘둘러 많은 국민들이 희생됐지만 부정선거와 싸워온 한국 국민들의 역사는 오늘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한국이 오늘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한 민주주의와 정치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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