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불가피...임금은 어떻게 하지?

한국에서 2042년이 되면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진=안산ywca요양보호사교육원>

돌봄서비스 외국인 필요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돌봄과 아이돌봄 등의 돌봄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데 내국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외국인 돌보미가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예요. 지금처럼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요. 부유한 내국인들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이로 인해 “2042년에는 돌봄을 원하는 내국인 3명 중 2명은 돌봄을 받을 수 없게된다. 외국인근로자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돌봄 인건비 어떻게 하지?

그럼 돌봄 서비스 부문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한국은행은 “저소득층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가입돼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별할 수 없어요.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각 가정에서 사적계약 방식으로 고용 ②돌봄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 방식에 따르면 내국인 가정에서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돌봄서비스에 개입하기 어려워요. 현재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이 방식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지요.

두 번째 방식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만 다른 직종보다 낮추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허가제(EPS)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시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돼 일자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어요.

사회의 다양한 의견 분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러한 보고서를 내자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어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절대 안된다며 돌봄서비스 분야에도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일부 언론들은 한국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홍콩보다 3~4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있어요. 이를 참고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요.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하려고 했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도입 시기가 올해로 늦춰졌어요.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이상이고 출퇴근형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서울시는 가사근로자의 임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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