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거절 다반사...한국 빌라 시장 초토화

올해부터 한국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면서 빌라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한데다, 전세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가 됐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얼마나 가능해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다 높은 전세도 그냥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더니 이것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 공시가 1억원인 빌라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1억5000만원(공시가 150%, 전세가율 100%)이었는데, 앞으로는 공시가의 140% 즉 1억4000만원에서 다시 전세가율 90%를 적용 받아 1억2600만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를 전세로 임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에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지나면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만약 공시가 1억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살고 있다면 종전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갱신됐지만, 새로 바뀐 기준에서는 2400만원이 초과돼 보증금을 줄이지 않으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될 것입니다.

아무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빌라 임대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도 더 떨어져서 보증한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공시가는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찾고 있다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꼭 확인한 뒤 나의 보증보험 한도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를 갱신하려 한다면 보증보험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든 빌라든 전세로 거주하고자 한다면 보증보험 한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