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체납자 증가 지방자치단체, 급여 압류 등 강력 대처

한국에 온지 1년 이상 지나 한국생활에 적응한 외국인들은 중고차를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세 등 세금을 정기적으로 내야해요.<사진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김해시 공무원. 김해시청>

최근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처에 나섰어요.

특히 경상남도 김해시는 체납 외국인들의 급여와 전용보험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어요.

김해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이들의 급여와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 보험) 등을 압류해 체납세 1억7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김해시는 일부 공장 밀집지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34대를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번호판 영치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을 말해요.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한국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받아올 수 밖에 없어요.

김해지역 외국인은 2021년 1만6천여명에서 올해 10월 말 2만900여명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체납액도 함께 늘어나 현재 체납자는 2900여명에 액수는 14억원에 육박해요.

외국인의 세금 체납이 많은 이유는 잦은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돼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납세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또 납세 의식 결여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돼요.

이번에 김해시는 외국인 체납자 체류지 전수조사를 통해 인적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냈으며 SNS 문자 발송도 진행했어요.

또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4개 언어로 번역한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를 제작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했어요.

김해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추진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연장 제한 요청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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