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매월 2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한다

한국 정부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가졌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기로 했어요.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정부가 받는다고 해요.<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와 이혼한 뒤 법원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얻지만 배우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 또는 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해요.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절차를 쉽게 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부는 먼저 3년간 제도를 시행한 후 성과 등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에요.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밖에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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