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육아 근로자, 올 연말 100명 한국에 온다

한국 정부(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올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100여 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진=파파야스토리>

누가 언제 들어오나요?

  *누가 언제 와? : 한국 정부가 임금이 낮은 동남아 국가에서 가사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인데 필리핀이 우선이에요.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선호해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100명 정도가 들어와 6개월간 일할 예정이에요. 

  *얼마를 받지? : 가사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월 205만원)으로 확정됐어요. 그런데 임금이 적어야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많아질테니 이를 100만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숙소는 어떻게 해? :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본인이 일하는 가정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가사 돌봄 서비스 지정 기관과 계약을 맺어요. 이 기관이 마련한 숙소에서 살면서 교육과 관리를 받으며 내국인 가정에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고 이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가사 근로자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가는 거야? :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도입돼요. EPS제도는 한국 정부가 해외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해외 정부가 근로자를 선발해 교육한 뒤 한국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비자도 E-9비자를 받게 되는데 매우 제약이 많은 비자예요.

  *그럼 한국 가기 쉬울까? : 한국 정부는 신뢰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에요. 필리핀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 동안 가사노동 관련 훈련을 받으면 수료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특히 한국 정부는 가사 근로자의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에요.

한국 사회의 걱정

  *노예제도 될까? : 공청회가 열린 당일에도 ‘노예제 도입 중단하라’는 피켓을 든 한국인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한국에서는 주 5일 8시간 근무가 정착됐는데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도입되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될 것이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가사와 육아, 영어교육까지 하게 되면 쉴 시간도 없이 힘들게 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계속 될거야! :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 육아 근로자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에서 가사 육아 근로자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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