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 강화 京畿道议会加强外国劳工支援政策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취업 대기 기간 동안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식비 지원과 쉼터 생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지난 3월 양주시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재취업 대기 노동자들이 겪는 생계 단절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식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의회 정책 오디션을 통해 제안했다. 이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 8월 제2차 공모를 통해 총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체는 재취업 노동자들이 머무는 쉼터에 대해 식비는 물론 위생, 냉·난방 등 기본 생활 여건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또한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쉼터의 기본적인 거주 환경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교육기관, 인권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안정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공공·민간 협업의 모델로 평가되며, 경기도가 등록 외국인 43만 명 시대를 맞아 사회 통합 및 권익 보호 정책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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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 시각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계약이 끝난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재취업을 기다리는 기간에는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번 정책은 ‘부식비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는 쉼터의 환경 개선(냉난방, 위생 등)까지 포함되어 매우 실질적이고 따뜻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존중하려는 변화로 받아들여지며, 체류 중 안정감과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 교육기관, 인권단체와 협력하는 점은 외국인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도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장광비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